안전재난과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1건	2건	5건	14건			11건	10건	0건
1			○	◦ 최근 불거진 요소수 부족사태에 관해 재난상황임을 인지하여 안전재난과의 총괄 관리 필요. 현황파악 및 대책 강구 바람	◦ 요소수를 포함하여, 재난관리자원 비축계획 수립 및 요소수 확보 추진하였으며, 2022년 3월 현재 요소수 부족사태 해소됨.		○
2			○	◦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한, 일반시민 및 소상공인 지원책 검토 필요	◦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시민 대상으로 1인 10만원 4월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임. ◦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행안부 및 도에서 지급 중이며 향후 소상공인 지원책을 검토하겠음.	○
3		○		◦ 섬진강 수해 산정조사 용역 및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하여, 관내 수해민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한, 꼼꼼한 대응 바람	◦ ‘22. 1월 1차 환경분쟁조정 완료 및 3월 2차 조정 완료. (1차 : 280백만원, 2차 : 1,528백만원) ◦ 조정 결정금은 5월까지 지급 예정임.	○
4		○		◦ 풍수해보험 가입자 및 보상금수령 확대 방안 마련 필요	◦ 전광판 연중홍보, 이통장 회의자료 첨부, 찾아가는 홍보등을 추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에 노력하고 있음.	○
5			○	◦ 기 설치된 관제CCTV 제거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	◦ CCTV 철거 발생시 신중하게 처리하겠음.		○
6			○	◦ 사매터널 사고를 교훈삼아, 터널사고 고립을 대비하여, 터널외부와의 소통단절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통신, 라디오 설치 등 선도적 대비책 시행 제안	◦ 남원시 관리 터널 1개소(남원터널)에 비상전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터널사고 대비하여 남원국토관리사무소, 건설과 등과 협의하여 안전대책 추진하겠음.	○
7			○	◦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화재 발생이 3배나 높은 점을 염두하여, 대책 마련 필요 ◦ 화재경보기, 가스차단기 등 설치 지원 근거 마련 바람	◦ 2021. 12월 「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」가 제정되어 2022. 7. 1일 시행 예정임. ◦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에 따라 소화기 ‧ 화재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보급 중임.	○
8			○	◦ 물놀이 안전요원의 지도 권한 강화를 위해, 범칙금 부과 가능 여부 검토 바람	◦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및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겠음.		○
9		○		◦ 운봉 권포천 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구조물이 제거되지 않아, 수충부 손실로 위험한 상태임. 점검 필요	◦ 권포천 현장 점검 후 개선 준공 하였음(‘22. 1. 17. 준공).		○
10		○		◦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실전모의훈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, 그 과정을 통한 매뉴얼 개선 및 재난 시 안전재난과장의 통솔을 통해,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	◦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실전모의훈련 추진중임.	○
11			○	◦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재난상황 대응력 유지를 위해, 과장과 주무계장의 인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사부서에 건의 바람	◦ 안전재난과 과장 및 주무계장 인사는 교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와 협의함.		○
12			○	◦ 안전관리위원회에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선임바람	◦ 「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위원회 구성 조문 개정 검토 중으로 연내 조례 개정하여 추진하겠음.	○
13			○	◦ 안심콜사업 활성화는 모범적임. 다만, 번호안내문이 상점 입구 등 눈에 띄는 위치에 부착되도록 지도 바람	◦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에 따라 출입자 명부 관리 ‧ 방역패스잠정 중단으로 안심콜 지원 2월말 종료.		○
14		○		◦ 우수저류시설의 법정 미달된 사항은 하류지역 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검토점검 바람	◦ ‘13.8.28.~’14.11.19. 우수저류지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상류 지역 간선관거 확장하였으며, 저류지 하류지역도 일부 구간 간선관거 확장 및 경사를 개선하였음		○
15			○	◦ 생활안전, 자살 등 지역안전지수 관련부서와의 연찬을 통해 등급 향상 노력 바람	◦ 2022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찬을 통해 개선 계획 수립 하였으며, TF팀 활동을 통해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16			○	◦ 내진보강공사 대상 건물수 등, 기후위기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안전재난과도 관련 통계자료를 파악하고 있어야함	◦ 내진보강 대상(최근 3년 24개소)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통하여 파악하고 있으며, 기후위기 통계자료는 기상청의 협조를 통해 파악하고 있음.		○
17	○			◦ 풍수해보험 안내문에 가입을 원하는 시민들이 보험사로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음. 시정 바람	◦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및 가입방법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 중임.	○
18	○			◦ 시 홈페이지 내 재난안전대책본부 페이지 개선 필요	◦ 홍보전산과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컨텐츠 개선함. 시인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음.		○
19			○	◦ 저소득층 위한 구호물품으로 차량용 스프레이 소화기 지급 제안	◦ 상반기 중 구입 추진하여,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 교육 진행 시 배부하겠음(3백만원, 2백여개).	○
20			○	◦ 수해 - 상하수도 중단 등 장기 재난에 대비하여, 비상시 마을 전통우물을 사용하는 방법 검토 제안	◦ 비상급수시설 12개소(음용수 5, 생활용수 7) 관리중이며, 재난 시 먹는 물, 생활용수 등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중임.	○
21			○	◦ 승강기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	◦ 승강기 안전관리법 상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.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1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.	○